Choo Mi-ae Instagram – 대통령을 상대로 감히 상고를 해?
한마디로 대통령을 상대로 상고할 결심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네요.
그러니까 한 통속이이라는 것입니다.
애초 공익을 수호할 자격도 의지도 없고
그래서 대립된 당사자가 아닌 한 통속이므로 실질적인 대립 당사자 요건이 미비해 소송 성립이 안되는 것이었습니다.
일국의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소송절차가 성립하기 위한 기본 개념인 “대립된 당사자일 것”의 전제부터 어긴 것이고, 이를 눈 감아 준 사법부 또한 적법절차를 어긴 것입니다.
“패소할 결심”을 다 봤잖아! 그런데 “상고할 결심”을 어떻게 기대해?
이런 배짱입니까? | Posted on 29/Dec/2023 14:39:11
